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역상권법 개정·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해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우선 입법 과제로 지역상권법 개정을 꼽았다. 전기료와 가스요금 등도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해 달라는 뿌리산업 업종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하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소상공인 부담 완화 관련) 금융 비용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후보자는 “뿌리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전기료 등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은 도입 초기이므로 현재 도입된 원재료에 대한 연동제부터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