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전문대교협, 7개 전문대와 키르기스·우즈벡 찾아 뿌리산업 인재 유치 나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이하 뿌리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7개 전문대학와 뿌리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섰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뿌리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지난해 베트남·몽골에 이어 해외에서 함께 진행했고, 이번 행사에는 한국 직업기술 유학을 원하는 예비 유학생 300여 명이 참여했다.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금형·소성가공·열처리·용접·주조·표면처리 등 6개 분야 뿌리산업 기술에 종사할 기술인력으로 길러낸다. 현재 국내 9개 전문대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문대교협과 뿌리대학 사업 대표단은 주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과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을 찾아 뿌리산업을 통해 해외인재 확대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국장현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는 “한국 유학의 트렌드가 이제는 기술 교육과 지역 정주 유학으로 변화하며 한국정부 장학생 선발(GKS: Global Korea Scholarship)사업과 연계할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명문화대-키르기즈국제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 MOU 체결

계명문화대는 지난달 23일 키르기즈국제대학교(총장 류병일)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계명문화대와 키르기즈국제대는 이번 교류 협정으로 교환학생 교류와 뿌리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협약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 대학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클루크 세종학당은 GKS 장학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한국 내 뿌리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에 주목하고 뿌리산업 기술인력 양성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계명문화대 김민경 국제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한국 산업에 지속적으로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업기반이 약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키르기즈스탄 청년들에게는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안정적인 취업과 한국에 정주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출산·산업인력난 어쩌나

정부가 27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가 2024년 외국인력 도입 운영계획을 통해 내년도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16만5천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각종 산업 분야 생산 보조 인구로 활동할 수 있다.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6만9천 명에서 올해 12만 명으로 확대되고 다시 내년에 16만5천 명으로 크게 늘리겠다는 뜻이다. 산업인력난 개선을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처럼 당면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이 동시 병행돼야 할 과제이다. 노동개혁 과제가 많지만 논란을 빚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산업별, 업종별 유연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경북도,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프로젝트 시동

경북도는 6일 대구대학교 성산홀에서 도내 대학 글로벌 인재 유치 담당자들과 함께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업무간담회를 열었다. 경북도는 외국인유학생 1만명 유치를 위해 “Come to Korea, Study in Gyeongbuk!”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도의 신규정책과 외국인 비자 정책 등을 안내했다.경북도는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지역대학-지역기업-유학원-각국 대사관까지 함께하는 'K-드림 협업체' 구성 방안을 설명했다. 입국-교육-지역 정주의 외국인 지역 정착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K-U시티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희망하는 지역의 중견·중소·뿌리기업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특화형 비자를 제공하는 '해외유학생 계약학과'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력 1만3천명 고용허가 신청 접수…초과 수요엔 탄력배정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들어 5회차 신규 접수로, 제조업 5천 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천 명, 어업 1천 명, 건설업 1천 명, 서비스업 2천500명 등 총 1만2천900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7천여 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택배 상·하차업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이에 따른 현장 수요 증가에 맞춰 예정된 4차례 발급 이후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다.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해 신속하게 인력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 박차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12월11일까지 ‘K-point E74’에 따른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K-point E74는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 노무 분야 외국인력(E-9, E-10, H-2)에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허용하는 ‘숙련 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이며, 연간 쿼터를 3만5000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심사 항목을 기존 11개에서 △소득 △한국어 능력 △연령 3개로 줄여 문턱도 낮췄다. E-7-4비자로 전환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대기업 협력사들의 상황은 나아졌지만, 영세한 후방산업의 중소기업 속앓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 조선 기자재업체들은 뿌리산업으로 업종 분류가 안돼 외국인 고용 비율을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 79.2%는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에 더욱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력 직업훈련 늘린다' 내년 4천명 직무·언어교육

정부가 외국인력 조기 적응과 장기근속을 위한 훈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해 저숙련 외국인력 직업훈련을 진행하는 6개 조선사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입국 전·후·재직 중 훈련을 활성화해 저숙련 외국인력의 숙련화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조선업 외 뿌리산업 등 타업종으로 확대해 4000여명의 조기 직무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훈련 인원을 4000명으로 늘리고 훈련 수요가 높은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분야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직 중인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한 지게차 운전, 자동차 정비 등 5개 직종 직업훈련도 현장 수요가 높은 직종을 중심을 확대한다.

장기취업 ‘고학력 외국인’ 중도 출국 필요 없게

전북도와 법무부는 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 베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양 기관이 보유한 외국인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지속 가능하고 유기적인 외국인·이민정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협력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 및 체류 지원 ▲정착에 필요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사회통합 촉진 ▲외국인 정책 수립 관련 의견 제시 및 참여 등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기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근로자·구직자가 단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중도 출국이 필요 없고 가족동반이 가능한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허용업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조선업, 어업, 내항상선, 건설업 등이다. 전북 163명 등 전국적으로 5500명이다.

윤재옥 "화평법·화관법 등 킬러 규제 혁신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6개 경제단체가 규제혁신 관련 법안 신속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은 규제혁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 인력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이 10년간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노동시장과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늦어질수록 국내 노동력이 회피하는 업종의 어려움이 더 심해지고 붕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이들 규제 법안을 신속 처리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다시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장기체류 가능한 숙련 외국인노동자에 추천서 발급

경기도가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이 장기 취업할 수 있는 비자 전환(E-7-4)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순노무 등(E-9, H-2, E-10)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충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외국인은 한국에 오래 거주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도내 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숙련기능인력제 몰라 외국인 노동자 돌려보낸다”

순천에서 플라스틱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고용인원의 7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돼 있는 지역 제조업 특성상 인력 문제로 매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이 4년10개월에 불과해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이 심화되자 비자 전환 쿼터를 늘리고 전환 기준도 완화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55.5%를 차지하며 과반수 이상의 업체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를 국내 외국인력 활용업체 5만2552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2만9166개사에서 숙련기능인력 약 10만5000명을 필요로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최근 확대된 숙련기능인력 쿼터가 3만5000명과 비교했을 때도 3배가량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비전문취업비자 근로자가 비자 만료로 귀국할 경우 중소기업인들은 사업장의 인력공백, 대체 신규 근로자 도입으로 인한 각종 비용 및 적응 교육 등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며 “정부의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됐지만 정보 부족으로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많음에 따라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접 등 뿌리산업 기업 절반,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업 615사를 대상으로 최근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36.9%였다. ‘올해 수준 유지’는 58.7%, ‘축소’는 4.4%였다. 다만, 뿌리 산업 업종의 경우 ‘확대 필요’라는 응답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선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가 92.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서’라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경총 관계자는 “핵심 생산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외국 인력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민청 설립 등 외국 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뿌리산업 외국인력 의존 안돼 … 청년인재 채용우대 절실"

"뿌리 산업 분야와 미래 핵심 산업인 정보기술(IT) 분야는 국가의 안정적 기술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에게 의존할 수 없다." 류병현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장이 한국의 생산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술 인재에 대한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젊은 인재들이 숙련 기술인이 되기 위한 도전을 지속하는 것을 지원하려면 기술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숙련 기술인을 꿈꾸는 젊은 인재들에게 취업이 보장돼야 한다"며 "기업 소속 선수로서 안정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하고, 지방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를 대표해 전국대회까지 출전하는 선수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 보유자들"이라며 "기업 인사 담당자를 초청해경기장에 참관하도록 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덧붙였다.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조선업 등 산업 현장 인력난 해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조선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은 30건에 그쳤다. 유 의원은 “정부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했으나 목표 대비 실제 성과는 턱없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가적인 보완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조선업계에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이 부족한 점, 조선업계에서 해외인력을 직도입하는 인력 확보 방식을 선호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빠른 고용⋅노동 킬러규제 해소 대책은 입법” 공감대

지난달 26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영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장관의 ‘초부처적’ 현안 과제 해결 노력에 중소기업계도 큰 호응을 보냈다. 이날 이영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이슈 이외에도 2건의 노동 현안 과제를 중소기업계와 함께 논의했다. 이영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 입법 보완을 고용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기문 회장이 이영 중기부 장관과의 현장 간담회 하루 전날인 지난달 25일 신임 방문규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재차 주문한 것도 ‘민관이 정책 원팀’으로 협력해 난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수많은 경제단체 가운데 중소기업계와의 상견례 자리를 1순위로 정한 방 장관은 첫 간담회의 메인 현안 과제로 뿌리산업 예산삭감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방 장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첨단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 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뿌리산업' 종사 외국인 약 6만6천명…전체의 9.2%"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는 5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통권 9호)에서 뿌리산업의 일자리 현황과 인력난 해소 방안 등을 조명했다.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약 6만6천 명으로, 전체 뿌리산업 종사자의 9.2%였다. 업종별로는 기반공정 업종에 75.8%, 소재다원화공정 업종에 23.9%, 지능화공정 업종에 0.3%가 종사했다.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부족, 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의 불편, 임금 차이에 따른 타 업체로의 이직 등은 외국인 활용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혔다. 연구자들은 "뿌리산업은 낮은 임금과 수작업 위주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청년층 취업 기피, 재직자 이탈 심화, 외국인력 수급의 불확실성 등으로 만성적인 구인난과 인력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뭐길래...뿌리산업 중심 지역 중기, 개선 요구 봇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우수인재 국내 정착 일환으로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해 개선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우수인재 정착 유도,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실시중인 제도다. 광역단체장 추천을 받은 유학생이나 숙련근로자들에게 발급된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불균형한 인력 수급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표면처리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A 대표는 “정부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 자격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제한해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 대부분 지역 중소기업들이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자격을 국가산업단지 소재 또는 제조업 기반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 '산업계 일자리 네트워크' 본격가동·애로지원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가전 및 스마트 뿌리산업, 모빌리티산업 일자리 네트워크를 잇따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가전 및 스마트 뿌리산업과 관련된 기업 실무자들이 참석해 우수 R&D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기업의 대응 상황과 정부,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광주상의는 양일간 진행된 일자리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고(高)경력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중점적으로 청취했다. 특히 일자리 네트워크에서 발굴된 기업의 크고 작은 현장 애로들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 취업 기간 확대 및 재취업 특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 규정 강화 등 광주상의 규제애로접수센터와 연계해 관계부처에 건의한 성과도 공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외국인력 확대 위해 스리랑카 현지서 총리 면담

고용노동부는 14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1박 2일 일정으로 스리랑카를 방문해 양국 간 고용 노동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 외교 활동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의 이번 스리랑카 방문은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면담에서 이 장관은 현지 정부 인사들과 고용허가 확대, 개발협력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장관은 스리랑카에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뿌리기업 기능특화 훈련사업의 교육훈련 기관을 방문해 한국어교육을 받는 훈련생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김기문 中企중앙회장 "규제개혁, 정부가 예산 한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열고 '킬러규제 TOP 100'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24건에 대해 국회에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경비 포함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입주업종 변경 간소화 ▲과도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규제 완화 ▲신의료기기 규제완화를 통한 스타트업 혁신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계가 대표적인 킬러규제 중 하나로 꼽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10월 본격 시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노무비, 전기료·가스비와 같은 경비 등 적용 항목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기업, 정부, 국회가 삼위일체가 돼 (규제개혁을 통해)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뿌리 중견기업 69% "인력난…공장 가동도 어려울 지경"

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발표한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의 69.0%가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용이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 중견기업 신규 인력 수요는 기업 당 평균 41.3명이지만 실제 충원된 인력은 8.5명에 불과해 인력 부족률이 79.1%에 달했다. 뿌리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에 대한 요인으로는 '업무 강도 증가에 따른 근로자 이탈'이 85.7%의 응답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납품 지연', '생산 설비 가동 중단'이 각각 14.3%를 차지했다.

“중기 졸업하면 지원 단절…특화 지원책으로 피터팬 증후군 없애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이 된 뒤 3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부 지원이 끊기고 수많은 규제에 시달리게 된다”며 “성장 가능성이 크고 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견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규제도 과감히 개선해 우리 경제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특히 금형·용접·주조 등의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 기업은 주력 산업의 핵심이지만 3D 업종으로 인식돼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소재 및 뿌리 기업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고 말했다.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 10년 연속 근무 가능해져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최장 10년 동안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제도는 국내에서 4년10개월 근무한 외국인 성실근로자가 출국·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추가로 4년10개월을 일할 수 있어 개선 요구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놨다.농축산업은 사업장별 4∼25명인 현행 고용 한도가 8∼50명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 뿌리산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충북산업체 부족인력 외국인 상호 지원 약속

재단법인한국산업연수원(이사장 김봉성)은 23일 16개 충북경제관련단체와 ‘충북산업체 부족인력 외국인 상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이하 양기관)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15일에 발표된 정부의 ‘외국인 출입국 제도 및 정책 개선(비자 규제 완화)’ 방안에 발맞춰, 도내 경제관련단체와 산업체부족 인력에 대한 외국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기업의 인력부족난의 숨을 틔우기 위해 지역우수인재비자(F-2-R)의 대상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력의 체계적인 도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비자규제 완화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일자리전담반 중심 고용 점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0일(목)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를 열어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청년 고용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별 빈일자리 현황 및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이 처한 고용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속취업지원 TF'를 통해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애로기업에 3만명 규모의 내국인 채용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력의 공급 확대*와 신속한 도입, 규제혁신·제도개선 등 현장의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