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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사업목적 ‘뿌리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력 추가고용’ 및 ‘E-7 숙련기능인력 제도 특례 적용’을 위해 뿌리산업 대상 확인서 발급
지원내용
  1.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확대
    예) 제조업분야 내국인 피보험자 수 1명 이상 ~ 5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가 3명이나, 뿌리산업 인증 사업체의 경우 1명 상향으로 4명까지 가능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3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4명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6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301명 이상 40명
    • ※ 외국인 고용총한도 : 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총 고용한도(뿌리산업 인증 사업체는 고용총한도의 20%를 추가하여 유지가능)
    • ※ 신규한도 : 1년 동안 신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인 한도(뿌리산업 인증 사업체는 신규고용한도 1명 추가허용)
  2.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단순노무인력(E-9)이 숙련기능인력(E-7)으로 자격 변경 시
    • 뿌리산업 우대조건
      • 1) 35세 미만 → 40세 미만
      • 2) 전문학사 이상 → 고졸이상
      • 3) 한국어 능력 3급 → 2급
신청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신청대상

기업의 공장등록확인서 상 부여된 산업분류코드가 아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 단, 공장등록확인서 미 보유 기업(임대 사업장)은 뿌리기술을 활용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1) 주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9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 2) 금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금형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3) 소성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3101 액압 프레스
    29223102 기계 프레스
    29223801 금속 단조기
    29223802 금속 인발기
    29223803 나사 전조기
    29223804 금속선 가공기
    29223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 4) 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150101 공업용로
    29150103 전기로
  • 5) 표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8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 6) 용접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활용업종 2413 철강관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5999201 용접봉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9101 가스 용접 및 절단기
    29199109 기타 용접기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
    ※ 기타 참고사항
    •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ㆍ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신청서류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서식1] 원본 1부
  • 매출액 명세서[서식2] 원본 1부
  •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서식3] 원본 1부
  • 품목 설명서[서식4] 원본 1부
  • 공장등록증(유효기간 :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 제출서류 허위작성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접수
  • 1) 관련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제출은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
  • 2) 신청 서류 원본 발송 주소
    • 접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주소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사업운영실
              '뿌리산업확인서 담당자 앞'
    • Tel : 02-2183-1646
  • ※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우편 접수 후 확인서 발급까지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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