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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뷰 | 신 기후변화 체제와 뿌리산업

지난해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인류사의 중대한 도약'이 이뤄졌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2020년 이후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 '파리협정'을 채택한 것이다.


'파리 협정'은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 195개국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의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협정 참가국은 자발적 감축 목표(INDC)를 제시하고, 5년마다 더 강화된 감축 목표와 구체적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종합적 이행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기후체제가 수립되면서 전 세계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오는 2020년이 되면 앞서 수립했던 기후협정인 교토의정서가 종료되고 파리협정이 발효되는데, 그때까지 남은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의 경우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의무국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파리협정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 줄이겠다는 자발적인 온실가스감축안을 제출했다. 주요 감축대책으로는 석탄화력 축소, 원전비중 확대, 화석연료 사용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도입 등이 언급됐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 개혁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선진국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덜었지만, 국가적으로 에너지 구조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012년 국내 전기사업자들이 전력공급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해야 하는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절약목표 등을 관리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됐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산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 제조업 분야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데다, 제조업 수출로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경제구조 등 여건을 고려했을 때 37% 감축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계 전반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계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고의 에너지 효율 달성과 최신의 감축 기술을 적용해왔으며, 추가적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목표"(전국경제인연합회)라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업종은 자동차, 에너지, 철강, 화학 등으로 꼽힌다.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는 뿌리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공정 수립을 위한 노력


뿌리산업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공정 수립은 지속적인 과제가 되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3년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경기 안산과 시흥 도금산업클러스터, 부천 몰드밸리 등 뿌리기업들이 몰린 집적 지역 17곳을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환경오염 저감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지난 2014년 울산시에 온실가스저감융합기술센터를 구축하고, 산업체의 전반적인 공정진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저감,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의 주력산업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으로 매출 규모에서 국내 1위다. 주로 에너지 다소비 업체가 많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울산과 동남지역에 센터를 설립하고 제조 현장 녹색화 융합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생산공정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원천기술, 공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와 원재료의 낭비를 극소화하는 기술, 폐자원을 재자원화하는 기술 분야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생기원 울산본부는 지난 3년간 367개 기업에 830건의 친환경 기술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32만톤을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


정부의 기술과 인프라 지원 확대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의욕적인 수준인 만큼 기업들의 감축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 뿌리기업들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구촌의 일원을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기후체제에 적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에너지 구조 개혁을 위한 제도적 변화와 신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각 기업들의 적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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