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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뷰 |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내 뿌리산업 종사 기업은 모두 2만6013개다. 종사자는 총 42만여 명. 전체 제조업체의 각각 7.6%, 11.7%를 차지하는 규모다. 뿌리기업의 대부분인 93.6%는 종업원이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9명 미만의 영세소기업이 68%에 달하지만, 이들이 전체 뿌리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에 불과하다.('2013 뿌리산업통계조사')


영세한 뿌리기업들은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뿌리기업 애로사항 조사에 따르면 '기술인력확보 및 고령화 등 인력 문제'가 36.5%로 1위를 차지했다. 청년층의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기능·기술직의 인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직률도 높아 질 좋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무엇보다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인력의 부족은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연구소를 보유한 뿌리기업은 2012년 기준, 1453개로 전체의 5.6%에 불과했고, 연구인력 부족율도 4.3%로 나타났다. 향후 전체 뿌리산업의 인력수급 역시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17년 뿌리산업 인력 부족 예상 규모는 5만5000명으로 2012년에 비해 3배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뿌리산업 분야에 새롭고 건강한 피를 수혈하기 위한 다양한 인력양성 정책들을 시행 중이다.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대학원' 사업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은 올해 2기생을 받으며 청년층 전문기술자들의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은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대학원을 지정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뿌리기업에 취업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인하대, 경상대, 조선대 등 3곳의 대학을 선정했으며, 올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추가로 선정했다.


교육기간은 2년이다. 뿌리산업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은 석·박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비 전액(2년간 최대 2400만원)과 뿌리기업으로부터 기업장학금(2년간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졸업 후 뿌리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있다. 해당 기업에는 4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현재 인하대, 조선대, 경상대 등 3개 대학교에서 75명의 학생이 6대 뿌리산업 분야(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와 관련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한기대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2018년까지 전문 기술인력 배출 규모는 2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청년층의 뿌리산업 취업기피 현상과 교육기관의 관련 학과 폐지로 뿌리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전문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 뿌리산업 대학원의 커리큘럼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현장요구형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학생과 교수가 함께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식이다.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지정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에서 공부한 뒤, 뿌리기업에서 5년 이상 일하면 영주권 또는 국적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조선이공대, 계명문화대, 조선대 등 3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에 나섰다. 올해 1학기 중국과 베트남 등 외국인 23명이 이 대학들에 입학해 공부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뿌리기업에 본격 채용될 예정이다.



이직률이 높은 미숙련 노동인력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숙련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셈인데, 뿌리기업은 기간제한 없이 이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의 최대 고용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교육과 한국생활 적응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3년에 불과한데다,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이직이 잦은 편이었다. 이들에게 5년 이상 근무시 영주권 또는 국적 신청자격을 주어 지속적인 기술인력으로 정착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양성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유학비자D-2)이 학업성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취업비자(E-7)의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뿌리산업 재직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사업


산업부는 법무부와 함께 '뿌리산업 재직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량검증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뿌리기업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외국인근로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해당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 이상을 받아야만 비전문취업(E-9)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했다.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E-9에서 E-7로의 변경을 원했다. E-9의 최장 국내 체류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지만, E-7을 받으면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경은 어려웠다. 기능사 자격증 시험은 한국어로 시행되어 벽이 높은데다, 미숙련노동이 많은 외국인근로자의 특성상 평균임금을 넘는 것은 더 힘들었던 것이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근로자들의 기량 검증을 통해 E-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량검증은 서류심사, 면접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종합적으로 실시된다. 기능사 수준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심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자격요건이 시행되면, 2만90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장기체류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인력 수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뿌리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우선 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도 최대 5곳이 추가 선정된다.


뿌리산업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과거 숙련인력은 점점 고령화하고 상당수가 퇴직한 상태에서, 뿌리산업의 기술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줄어들어 기술단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뿌리산업 분야의 대학별 특성화와 전문화, 첨단뿌리기술 등 최신기술의 교육 등이 청년들에게 기존의 낙후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전문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 차세대 뿌리산업을 선도할 많은 전문기술자들의 등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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