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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_ 신승한 팀장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발전의 포문을 열다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육성

제2차 뿌리산업 진흥계획 발표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茂盛)하다는 뜻의 ‘근고지영(根固枝榮)처럼 국가의 기반을 받치고 있는 제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무수한 위기 속에서도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뿌리기술이 튼튼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6대 뿌리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뿌리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및 뿌리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등에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은 제2차 뿌리산업 진흥계획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본고에서는 2020년까지 정부가 고부가가치화, 공정혁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실현하려는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성과

정부는 지난 2012년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뿌리산업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R&D 측면에서는 생산기반기술-수요산업대응기술-공정개선기술의 3단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시흥, 울산 등 뿌리기업 집적지 10곳에 뿌리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 뿌리기업에 대한 현장·상시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공정개선 측면에서는 수작업·단순반복·재해유발 등 노후 생산공정의 자동화·첨단화 지원을 통한 공정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력 측면에서는 뿌리대학원, 외국인인력 양성대학 지정 등 인력양성·공급을 위한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시설지원 측면에서는 뿌리기업 집적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공동활용 시설을 구축하고 지원했습니다.

지난 5년을 주요 지표별로 살펴보면, 1인당 부가가치는 2011년 80백만원에서 2015년 87백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세계 최고와의 기술 격차는 2011년 2.4년에서 2015년 1.8년으로 0.6년을 앞당겼습니다. 기업당 평균 종사자 수는 2011년 55명에서 2015년 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뿌리산업법 제정(2011년) 이후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뿌리산업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뿌리기업 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시설 확충(지역 뿌리기술지원센터, 특화단지 등)에 정책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했으며, 뿌리전용 R&D, 공정자동화, 인력양성사업 신설 등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개시했습니다. 반면, 기술과 고용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매출신장세는 둔화되고 있고, 3D 이미지, 인력부족 문제는 상존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제2차 뿌리산업 진흥계획 발표

정부는 지난 해 11월에 ‘지속 가능한 뿌리산업 육성’을 모토로 하는 제2차 뿌리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차 뿌리산업 진흥계획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가 대상으로 핵심내용은 고부가가치화, 공정혁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뿌리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5개 주요 정책과 15개 주요 과제를 도출했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정책 주요 과제
기술 및 인프라 강화 1.핵심 뿌리기술 개정

2. 지역 뿌리기술지원센터 지속 가능방안 마련

3. 뿌리기업 기술혁신 거점 활성화

4. 핵심 뿌리기술 전주기적 보호
공정 혁신 1. 작업환경 개선

2. 스마트화

3. 에너지 효율

4. 입지 및 환경문제
일자리 생태계 조성 1. 긍정적 이미지 조정
2. 청년인력 유입 촉진
3. 중장년 취업 패키지
시장 구조 1. 해외시장 개척
2. 상생모델 확산
제도 개선 1. 뿌리산업 조정
2. 통계시스템 보완

뿌리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화는 기술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 상생모델 구축 등을 통해 뿌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선 올해는 ‘국가핵심뿌리기술’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산업계 기술수요와 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기술을 재정비할 것입니다. 또한 핵심기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뿌리기술전문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정부가 관련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독일 GMTN 박람회(GIFA, METEC, THERMPROCESS, NEWCAST), 하노버 산업박람회(Hannover Messe) 등 뿌리산업 관련 주요 해외박람회에 한국관을 개설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시제품 제작과 이행보증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뿌리기업들은 수요기업과의 협력관계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요기업이 계약단가에 인건비와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거나,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기업, 1차 벤더, 뿌리기업이 참여하는 ‘수요기업-뿌리기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뿌리기업들을 밀접 지원하기 위해 시흥, 광주, 울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 뿌리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지역별 센터의 장비구축을 완료하고 지역센터를 시제품 제작,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 R&D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공정 혁신을 통한 뿌리산업의 가치 제고

뿌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업환경 개선, 스마트화, 에너지 효율화 등 공정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뿌리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동화 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지속할 것이며, 자동화 설비 리스계약에 대한 보증제도, 위험·유해 공정의 아웃소싱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22년까지 뿌리기업 대상 스마트공장을 2,000개 구축하고, 6대 뿌리기술의 42개 공정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스마트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뿌리기업 에너지진단 보조, 친환경 설비 구축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제한 완화, 공정 환경개선 R&D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뿌리산업의 3D 산업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뿌리산업의 잠재적 일자리를 실재적 일자리로 구현하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

뿌리산업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젊은층이 취업을 기피하며, 기능·기술인력 부족률이 큰 산업입니다. 중소제조업의 평균 인력 부족률은 1.74%인데 비해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률은 2.72%입니다. 기계 산업의 인력 부족률인 1.31%의 두 배를 넘습니다. 이렇게 뿌리산업은 국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단순노무 외국인 고용자수의 증가율도 높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외국인 고용자수 연평균 증가율이 20.1%로 중소 제조업 5.7%에 비해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뿌리산업의 선순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잠재적 일자리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뿌리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조성하고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업계에 필요한 인력이 적절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뿌리산업으로의 청년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뿌리산업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22년까지 50개사까지 발굴 및 선정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3천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뿌리산업 전문대학원을 신설하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석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뿌리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40~50대 중장년층의 뿌리산업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연령별 종사자수 증감 통계를 보면 중장년층 이외 연령대의 종사자수는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40대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분야에서 종사자가 총 2만 명 가량 증가하였고, 50대는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분야에서 종사자가 총 1만 1천 명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뿌리산업계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를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등 고용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특화 직업능력교육을 강화하고, 기업과 중장년의 취업매칭,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중장년 뿌리산업 취업패키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헤쳐 나가는 뿌리산업을 만들어야

우리 뿌리산업은 높은 주력산업 의존도로 인한 수요산업과 동반 정체, 수작업·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인력 부족 및 입지애로 등 구조적·고질적 문제점과 직면해 있습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살 앞에 서있습니다. 산업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는 가운데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승풍파랑(承風波浪)’처럼 헤쳐 나갈 것인지, 좌초하고 말 것인지는 오롯이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도 있듯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마련해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의 존재가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는 계획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뿌리기업, 업계 종사자 등은 정책에 관심을 갖고 합심한다면 지속가능한 뿌리산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ISSN 2586-1972 (Online) | 등록번호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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